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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012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절차이행등][집10(1)민,231]

4294민상1012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절차이행등][집10(1)민,231]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대하여 소송 목적물의 3할을 주기로 하고 소송 위임을 한 경우와 그 위임 사무처리의 내용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함에

정상기 김득수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정상기간의 본건 덕대계약은 이미 본원 4294민상168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채굴권을 피고 정상기에게 수여하여 탄광의 관리경영을 위임한 것이라 인정하여 단순히 채굴한 광석의 매매로 보지 아니하고 채굴한 것은 당연 피고 정상기에게 속하는 것으로 본 이상 덕대계약서의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박찬일 양준모 이호정
사건명	광업권등록말소절차이행
참조법령	광업법 제13조 민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대하여 소송 목적물의 3할을 주기로 하고 소송 위임을 한 경우와 그 위임 사무처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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